2019년09월07일 45번
[세무회계] 다음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부가가치세는 소비가능한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② 부가가치세는 중간재와 자본재에는 과세되지 않고 소비재에 부가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.
- ③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.
- ④ 부가가치세는 국경세조정제도로서 생산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.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"부가가치세는 국경세조정제도로서 생산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는 부가가치세가 생산지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지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.